불합리한 누진제적용 전기료 집중조명

 연이은 폭염경보에 불쾌지수는 급도로 상승해 있다. 에어컨은 이제 필수이다.

서민들은 전기료걱정때문에 살인적인 더위속에서 에어컨마저 고민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용 누진세에대한 불만이 많아지고있다. 

누진제 적용이 과연 합리적인가? 파헤쳐보겠다. 

 누진제적용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원래 3단계 누진이 적용된다. 지금은 6단계로 개선한 상태이다.

누진제를 아직도 적용하고있는 이유는 부자들은 세금더 많이내고 소외계층은 적게내는식의 전기료를 부담하자는 듣기좋은 말이다. 그러나 실상 조금만 전기를 더 쓰더라도 전기료가 팍팍오르고있기에 겨울철난방이나 여름철 냉방도 제대로하지못하고 갈수록 뜨거워지는 기후에대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누진제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어보인다. 

자 그렇다면 현 누진제적용이 얼마나 불합리적인가? 

사실 아직도 이 누진세에대해 옹호하는이도 있지만, 과거에비해 불리해지자 말을 아끼고있다.

누진제적용하는 나라는 아주 찾기힘들다. 그 중 우리나라가 대표선두로 누진세를 적용했다.

근데 이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된다. 표를 잘 살표보면, 산업용이 51%이상이고, 상업, 기타 공공용이 30%이상, 가정용은 겨우 13.8%이다.  괜히 비율도 적은 13.8% 가정용 전기에 부담스러운 누진세로 전기료를 팍팍 올리는것은 이미 바람직하지않은 셈이다. 

사실상 진짜 갑부, 부자들은 상업적활동으로 부를 창출하는데, 이 누진세적용의 긍정적효과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내고, 가난한 사람이 세금적게 내는 전기료" 라는 말과 앞뒤가 전혀 다르다.

상업용전기를 kwh당 70.8\의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이에비해 가정용은 98\ 부과된다. 

그리고 누진세적용시 월 100kwh의 전기를 쓰는 가정은 6000.7원 부과 500kwh이상을 쓰는 가정은 354,750원이 부과된다. 약 11.7배 이상 차이가난다. 사실 살인적인 더위속에 에어컨을 틀어서 온혈질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어느정도 불면증도 해소해야한다. 서민들도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조금더 틀면 전기료가 20만원 정도 이상까지 전기료폭탄을 맞이하게된다. 

누진세를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나라처럼 아에 폐지하는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바람직하다.

한 동안 과거 유행했던 캠페인이다. 막상 뚜껑열어보면, 과도한전기사용은 가정탓으로 돌리던 시절 나왔던 그림좋은 공익광고이다. 물론 어느정도는 맞는말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무시해도좋을만큼 개소리이다. 겨우 13%차지하는 가정용 전력소모에대해 너무 엄중한 것이다.

지금은 똑똑한 시민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왠만한 선전에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일부 인간들이 제법있다. 위 표는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이다. 이것만보면, 반성부터하게된다. 그러나 반성할 필요없다. 우리나라만큼 전기를 적게쓰는 서민들은 잘 없다. 위 표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마치 손가락안에 들어갈만큼 전기를 팍팍쓰는 경제수준에비해 서민들이 몰상식하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필자는 여러분탓이 아니다고 말해주고싶다.

우리나라는 단 13%정도만 가정용전기를 쓴다. 따라서 실제로 서민들은 전기를 많이 아끼는편에 속한다. 위 표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알수있다.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것이다. 여러분 머리를 믿는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서울을 보면 인구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권에비해 전기를 적게쓴다.

이는 기후적 요인도 있겠지만, 서울은 공장단지들보다 가정이많고 상업이 많다. 물론 가정이 적기를 훨씬 적게쓴다. 또한 부산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목해야할 도시가 두 개있다.

바로 대구와 울산이다. 대구는 인구 250만명의 도시이다. 또한 대구는 우리나라에서 더위하면 알아주는 대프리카라고불리는 열의도시이다. 가마솥더위로 유명한 대구는 에어컨같은 냉방장치는 필수중 필수이다. 냉방장치없이 살기힘든 도시중 하나인데, 울산을보면, 인구가 대구보다 훨씬 적인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력소비량이 급격히 높다.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업도시이다. 또한 공업이 상업보다도 훨씬많고 공업과 상업이 가정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가 울산이다. 

이제 뭐 더 설명할필요는 없다.

이것은 좀더 제대로된 표이다. OECD국가중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다. 한국은 사실 OECD국가중 절반가량의 적은전기를 소비한다.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가정에비해서는 아주많이 아끼는편이다.

여기서 과도한전력소비는 가정탓! 한국서민들 전기 펑펑쓴다! 라고 개소리를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진세에대한 개정안이 절실하다. 없애지못한다면 개정이라도해라.

자 이게 현실이다. 사실상 대부분 3~4단계에 가정용 전력 누진세에 걸려있다.

즉, 산업보다 훨씬많은 전기료를 지급하고있는 셈이다. 이게 과연 부자가 세금더 많이내는 정책인가? 누진세는 지금 불합리성이 농후하다. 즉, 저소독층 및 중간층까지도 여름철 덥다고 에어컨 조금 튼것가지고 전기료부담을 느껴야한다. 권리마저 빼앗는것과 다름없다. 경제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될만하다.

요즘더위는 사람잡는 더위인데, 에어컨을 적절히 써야한다. 

누진단계를 8~9단계정도로 적용하여, 500Kwh까지는 전기료가 완만하게, 그 이상은 급격히 오르도록 조정하든지, 진정 부자들이 세금더 많이 내는 누진세라면 그렇게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누진세정책은 그저 세금을 어떻게하면 더 많이 거둘까? 전기료를 어떻게하면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에게 거둘까?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된다.

어줍지않다면, 그냥 누진세를 폐지하든지, 우리나라에 깔수있는게 너무많아 다 못까지만, 오늘은 특별히 누진세에대해 호통 쳐봤다.